▷ 목차

1.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의 개념과 비교
가. 상속의 개념 정리22
나. 상속포기23
다.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포함)25
라. 단순승인27
마. 비교표28

2. 상속순위
가. 민법 규정30
나. 각 사례별 상속인의 결정32
(1) 1순위 상속인32
(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 자녀32
(나) 미혼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녀는 상속인으로부터 배제33
(다) 대습상속33
ⅰ)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재혼하지 않은 경우35
ⅱ) 사망한 자녀가 혼인 후 자녀 없이 사망했으나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재혼한 경우36
ⅲ) 자녀가 혼인해서 자녀(손자, 손녀)를 두고 사망한 후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피상속인 사망 당시까지 재혼하지 않은 경우37
ⅳ) 자녀가 혼인해서 자녀(손자, 손녀)를 두고 사망한 후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재혼한 경우38
(2) 2순위 상속인39
(3) 3순위 상속인40
(4) 4순위 상속인40
(가) 4촌 이내의 혈족 중 가장 가까운 혈족40
(나)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4촌 이내의 혈족이 있는 경우40

3.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선택
가.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42
나. 자녀 중 1명 이상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자녀들과 배우자가 상속포기45
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들, 손자들의 상속포기로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사례46
라. 피상속인의 가족들과 부모의 상속포기로 형제가 상속인이 되는 사례47
ⅰ) 형제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생존한 경우47
ⅱ) 형제자매 중 일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48

4. 상속포기의 신청
가. 신청자격50
나. 순서50
(1) 작성 방법 및 접수51
서식 1)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포기52
서식 2) 상속인인 자녀와 미성년자인 손자가 함께 상속포기54
서식 3) 사망한 형제의 자녀(대습상속인)가 상속포기57
(2) 보정명령60
서식) 법원의 보정명령 사례61
(3) 보정기일연기신청서의 제출62
서식) 보정기일 연기신청서62
(4) 보정서 제출63
서식 1) 일반적인 보정서64
서식 2) 예외적인 보정서65
(5) 심판문의 송달66
심판문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포기67
심판문 2)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상속포기68
다. 신청기간70
(1) 1순위 상속인70
(가) 배우자와 자녀 등70
(나) 성년인 손자와 손녀73
(다) 미성년인 상속인75
(2) 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78
라. 제출할 서류 및 신청인의 표시방법78
(1) 1순위 상속인 : 배우자와 자녀 및 손자78
샘플) 본인서명확인서79
ⅰ) 배우자와 성년인 자녀들의 상속포기79
서식) 신청자들의 당사자 기재방법80
ⅱ)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상속포기81
서식) 미성년자인 자녀의 기재방법82
심판문) 미성년자의 상속포기83
ⅲ) 배우자의 한정승인과 미성년인 자녀의 상속포기 : 특별대리인의 선임84
서식 1)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86
서식 2) 특별대리인의 취임동의서89
심판문) 특별대리인 선임90
서식 3)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상속포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91
심판문)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의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93
ⅳ) 성년인 자녀들의 상속포기94
ⅴ) 상속인인 자녀와 미성년자인 손자의 상속포기94
서식) 미성년자인 손자의 표시방법96
심판문) 자녀와 미성년자인 손자의 상속포기 심판문97
(2) 2순위 이후의 상속인98
(3) 시민권자와 수감자 등99
ⅰ)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99
ⅱ) 국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99
ⅲ)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 (영주권자)100
ⅳ) 수감자100
서식) 수감 중인 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위임장101
마. 관할법원102

5. 한정승인의 신청
가. 신청자격106
나. 순서106
다. 신청서의 작성 및 접수107
서식 1) 상속재산목록과 소명자료가 첨부된 신청서108
서식 2) 상속재산목록과 소명자료가 없는 신청서110
라. 목록작성112
(1) 작성방법112
서식) 상속재산목록113
(2) 상속재산목록과 소명자료의 제출116
서식) 참고자료 : 상속재산목록과 소명자료 첨부116
(3) 보정명령으로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117
(가) 법원의 보정명령117
서식) 보정명령117
(나) 보정서118
서식) 보정서118
(다) 보정서 제출 기일의 연기신청119
마. 소명자료119
(1) 상속재산과 고유재산119
(가) 구분의 필요성119
(나) 부동산, 차량, 예금 등120
(다) 사망보험금120
(라) 보험의 해지환급금122
(마) 실손보험금123
(바) (사망)퇴직금123
(사) 각종 연금124
(아) 위로금126
(자) 형사합의금127
(2) 조사방법128
(3) 적극재산130
(가) 부동산130
(나) 차량136
(다) 예금137
(라) 보험의 해지환급금139
(마) 보험금141
(바) 임대보증금141
(사) 기타141
(4) 소극재산141
(가) 국세 체납금141
(나) 지방세 체납금144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체납146
(라)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및 카드채무147
(마) 개인채무148
(바) 통신채무148
(사) 소송채무149
(5) 장례비154

6. 특별한정승인
가. 신청기간158
(1)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특별한정승인158
서식 1)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신청한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서159
서식 2)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신청된 특별한정승인심판문162
(2) 한정승인(또는 상속포기)의 기간 안의 특별한정승인165
서식) 3개월 내 처분행위로 단순승인된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서168
심판문) 처분행위 후 신청된 특별한정승인심판문171
나. 입증책임17

7. 한정승인자와 특별한정승인자의 청산
가. 채권자의 확정180
나. 적극재산의 환가182
다. 경매에 의한 상속채권의 변제184
라. 채권계산서 제출의 통지184
서식) 한정승인 및 청산 통지서 (내용증명)186
마. 배당표의 작성188
바. 배당의 통지189
서식) 한정승인의 청산(배당) 통지서191
사.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192
(1) 부동산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192
(2) 상속개시 후 재산세194
(3) 부동산의 상속에 따른 청산 후 양도소득세195

8.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심판 수리의 효력
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심판 수리의 형식적 효력198
나. 실체법에 따라 확정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효력198
다. 단순승인200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전과 후의 기준200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전 처분행위202
(가) 처분행위202
(나) 상속재산분할협의204
(다)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와 특별한정승인204
(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수리 전 상속예금의 출금206
(마) 상속채무의 변제207
(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후의 처분행위208
(3)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209

9. 피상속인이 외국인 경우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심판문 1) 피상속인이 시민권자인 시민권자의 상속포기213
심판문 2) 피상속인이 시민권자인 한정승인214

10. 채권자와의 관계
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은 상대로 한 소송의 대응218
(1) 최우선순위 상속인들의 대응218
서식 1) 답변서 : 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220
서식 2) 답변서 :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222
서식 3) 답변서 : 배우자가 한정승인, 자녀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한 경우224
(2) 선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된 경우227
서식) 답변서 : 소장을 받은 후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경우228
나. 상속채권자의 승계집행문231
(1) 승계집행문이 발급되는 경우231
(2) 심판 전 승계집행문232
(3) 심판 후 승계집행문233
서식 1)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상속포기 신청 후 심판문 수리 전235
서식 2)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신청 후 각 심판문 수리 전237
서식 3)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마친 후241
결정문 1) 법원 결정 : 상속포기한 상속인244
결정문 2) 법원 결정 : 한정승인한 상속인246
결정문 3) 법원 결정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한 상속인247
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249
(1) 사해행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의 차이점249
(2)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250
판결문) 초과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253
(3)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256
(4) 유증의 포기257
(5)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시효257
라. 상속에 관한 채권자의 대위등기 및 강제경매259
(1) 상속인의 채권자에 의한 법정상속지분의 등기와 강제경매259
(2) 상속인의 채권자가 할 대위등기와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261
(가) 협의분할261
(나) 상속재산분할심판262
(다) 유증264
(라) 상속포기265
마. 상속채권자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266

11. 상속재산파산제도

1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과 다른 법률행위의 관계
가. 대습상속과 상속포기, 한정승인284
나. 실종선고와 상속포기, 한정승인286
(1) 실종선고286
(2)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후의 실종선고286
다. 상속포기와 유류분반환청구권287
(1) 유류분의 계산공식287
(2) 유류분권자의 상속포기288
(3)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유류분비율289
(4)?유류분반환의무자의 상속포기290
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인지청구 등293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293
(2) 친생자관계존재확인294
(3) 인지청구295


■ 관련법률
1. 민법296
2.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301
3. 국제사법302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04


■ 서식차례 _ 가나다순
3개월 내 처분행위로 단순승인된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서168
미성년자의 상속포기83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상속포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91
미성년자인 손자의 표시방법96
미성년자인 자녀의 기재방법82
배우자가 한정승인, 자녀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한 경우224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포기67
법원의 보정명령 사례61
보정기일 연기신청서62
보정명령117
보정서118
본인서명확인서79
사망한 형제의 자녀(대습상속인)가 상속포기57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신청된 특별한정승인심판문162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신청한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서159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222
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220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포기52
상속인인 자녀와 미성년자인 손자가 함께 상속포기54
상속재산목록113
상속재산목록과 소명자료가 없는 신청서110
상속재산목록과 소명자료가 첨부된 신청서108
상속포기와 한정승인한 상속인247
상속포기한 상속인244
소장을 받은 후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경우228
수감 중인 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위임장101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마친 후241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상속포기 신청 후 심판문 수리 전235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신청 후 각 심판문 수리 전237
신청자들의 당사자 기재방법80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상속포기68
예외적인 보정서65
일반적인 보정서64
자녀와 미성년자인 손자의 상속포기 심판문97
참고자료 : 상속재산목록과 소명자료 첨부116
처분행위 후 신청된 특별한정승인심판문171
초과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253
특별대리인 선임90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86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의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93
특별대리인의 취임동의서89
피상속인이 시민권자인 시민권자의 상속포기213
피상속인이 시민권자인 한정승인214
한정승인 및 청산 통지서 (내용증명)186
한정승인의 청산(배당) 통지서191
한정승인한 상속인246

▷ 저자소개

이재우

서울보증보험(주) 근무한불화장품(주) 법무팀장법무법인 세중 상속팀장법무법인 천명 가사상속팀장유튜브 ‘상속이야기’ 강사저서 유류분의 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