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소개

금번?개정판은?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의 삽입 및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등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중점적으로 증보하는 데?초점을?두었다.

이에?따라?금번?개정판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주거용건물의 판단기준, 변경된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였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서는 환산보증금의 개념 및 기준, 계산식 등,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등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보강함은 물론 2022년 및 2023년 주임법과 상임법의 일부 변경된 내용들을 모두 수정하여 전편에 비하여 보다 더 실용적이고, 현행법에 충실하도록 보충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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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앞으로도 계속하여 독자들의 요청 및 눈높이에 맞추어 임대차분쟁관련 최적의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내용을 보완해?나가고자?하오니, 독자들의 계속된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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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여러?어려운?여건?속에서도?본서의?출판을?위하여?불철주야?노력하신?법률출판사?김용성?사장님을?비롯하여?편집자?및?여러?임직원들에게도?깊은?감사를?드리는?바이다.

▷ 목차

제1편 임대차 서론
제1장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28
1. 의 의28
2. 강행규정성28
3.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29
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29
제2장 임대차의 효력30
제1절 임대차의 존속기간30
1.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30
2.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31
3. 임대차의 갱신31
제2절 임대인의 의무33
1. 목적물인도의무 및 방해제거의무33
2. 수선의무33
3. 담보책임35
4. 보호의무35
제3절 임차인의 권리 36
1. 임차물의 사용수익권36
2. 임차권의 대항력37
3. 비용상환청구권41
4.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43
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44
제4절 임차인의 의무 53
1. 차임지급의무53
2. 임차물보관의무와 통지의무57
3. 임차목적물 수선에 대한 인용의무60
4. 임차한 주택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 의무60
제5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61
1. 양도와 전대의 비교61
2. 적법한 임차권양도의 법률관계63
3. 무단양도의 법률관계63
4. 적법한 전대차의 법률관계66
5. 무단전대의 법률관계(무단양도와 기본적으로 동일)68
제3장 임대차의 종료69
1. 임대차의 종료 원인69
2.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71
3. 임대차 종료의 효과71
제4장 임대차 보증금 76
1. 개 설76
2. 보증금의 반환77
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78


제2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장 서설82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85
제1절 개 요85
제2절 적용계약87
1. 개 요87
2. 임대차계약87
제3절 주거용 건물94
1.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기준94
제3장 대항력100
제1절 서설100
제2절 대항력의 성립요건100
1. 개 요100
2. 주택의 인도101
3. 주민등록103
4. 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불일치107
제3절 대항력의 발생시기114
1. 개 요114
2. ‘다음날’의 의미114
3. 주민등록의 시기115
4. 주민등록의 정정과 대항력의 발생시기115
제4절 대항력의 존속요건119
1. 개 요119
2. 점유의 계속119
3. 주민등록의 존속119
제5절 대항력의 내용122
1. 개 요122
2. 대항력 발생 이후의 신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의 내용123
3. 종전 임대인의 지위123
제6절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128
1. 개 요128
2. 양수인 - 유형별 고찰128
3. 부동산양도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종전 소유자150
4. 용익물권 또는 다른 임차권 취득자151
5. 명의신탁의 경우151
제4장 보증금의 우선변제권153
제1절 서설153
제2절 우선변제권의 요건153
1. 개 요153
2.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154
3. 확정일자154
4.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었을 것161
5.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였을 것162
제3절 우선변제권의 행사 기준시기167
1. 우선변제권의 배당순위167
2. 다른 권리와의 순위비교 시 기준일167
3.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한 경우169
4.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및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의 순위기산일169
5. 다세대주택(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동?호수 표시가 누락된 경우169
제4절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대항력 주장172
1. 겸유ㆍ선택적 행사ㆍ순차 행사 가능172
2. 갱신된 임대차와 우선변제권 행사172
3. 결 론172
제5장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의 임차인)173
제1절 서설 - 소액보증금의 범위173
1. 소액임차인173
2.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175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정리 -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178
4. 주택임대차위원회182
제2절 최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186
1. 주임법 제3조 제1항의 행사의 요건186
2.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었을 것187
3.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를 신고를 하였을 것187
4. 주택의 인도189
5. 임대차의 종료는 요건이 아님189
제3절 최우선변제권과 매수인과의 관계191
1.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191
2.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191
제4절 확정일자를 갖춘 소액임차인193
제6장 임대차의 공시195
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195
1. 의의 및 목적195
2. 요 건196
3. 절차(제1항 내지 제3항)198
4. 신청인199
5. 피신청인201
6.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201
7. 항고와 이의204
8. 효과(제5항)205
9. 등기 후 전입한 소액임차인의 지위(제6항)209
10.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배당순위209
11. 경매절차에서의 지위209
제2절 민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211
제7장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213
제1절 존속기간213
1. 임대차기간213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217
제2절 계약의 갱신218
1. 계약갱신요구기간 및 갱신기간218
2. 계약갱신요구권행사 기회 및 갱신기간219
3.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223
4. 갱신거부 및 손해배상 사유224
5. 4년 이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231
6. 1년 계약 후 2년 거주의 가부231
제3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232
1. 전월세 상한제232
2. 차임등의 증감청구권235
제4절 당사자지위의 승계238
1. 서 설238
2. 임대인지위의 승계238
3. 임차인지위의 승계239
제5절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때240
제6절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241
제7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242
1. 규정의 신설242
2. 주요내용242
3. 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정절차 등243
4. 계약갱신 시 임대료 합의절충 실패시 임대료 정하는 방법264
제8절 주택임대차와 일반임대차의 차이265
제9절 전월세신고제266


제3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 등268
1. 목 적268
2. 2015. 5. 13. 개정268
3. 2018. 10. 16. 일부개정269
4. 2020. 7. 31. 일부개정270
5. 2022. 1. 4., 일부개정271
제2장 적용범위273
제1절 서설273
제2절 적용범위 - 요건276
1.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277
2. 일정액의 보증금280
3. 일정액의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283
4. 기 타286
5.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의 상충288
제3장 대항력289
제1절 서설289
제2절 대항력의 성립요건289
1. 개 요289
2. 상가건물의 인도290
3. 사업자등록291
제3절 대항력의 발생과 존속298
1. 발생시기298
2.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298
3. 대항력의 존속299
제4장 보증금의 회수301
제1절 서설301
제2절 우선변제권301
1. 서 설301
2.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301
제3절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305
1. 서 설305
2.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305
3.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305
4. 개정별 정리308
제4절 임차인의 경매신청311
1.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311
2. 집행개시요건의 특례311
제5장 임대차의 공시312
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312
1. 의 의312
2. 요 건312
3. 효 과313
제2절 민법에 의한 임대차등기315
제6장 임대차기간316
1. 개 요316
2. 법정갱신319
3. 계약갱신요구권319
4.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323
제7장 권리금325
제1절 상가권리금의 규정325
1. 상가권리금에 대한 보호대책 추진 이유325
2. 피해규모 및 구체적 사례325
3. 우리나라의 상가권리금 시장규모326
4. 임대인에게 의무부과 등을 할 수 있는 근거326
5. 권리금보호에 대한 외국 사례327
6. 기대효과328
제2절 권리금의 정의 등329
1. 권리금329
2. 권리금 계약335
제3절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341
1. 원 칙341
2. 예 외347
3. 위반시의 효과350
4. 계약갱신요구권행사와 권리금의 관계353
5. 신규임차인에게 기존 권리금보다 많은 권리금 요구가능성353
6. 임대인의 영업변경권보호 가부353
7.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직접 지급 요구가능성354
제4절 적용제외355
1.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355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357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360
제5절 권리금회수 기타361
1. 건물 경매시 권리금회수361
2. 차임연체 시 권리금 보호361
3.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요구 가능성361
4.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계약의 취소362
제6절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등363
1. 도입취지363
2.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363
제8장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369
1. 차임증감청구권 등369
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374
3. 차임의 연체와 해지377
4.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379
5.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85
6.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386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시행령 포함)401


제4편 임대차 관련 분쟁 정리
제1장 개요404
제2장 계약404
제1절 서설404
제2절 주택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405
1. 계약 시 준비사항405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405
3. 계약 시 확인사항406
4. 계약 직전 확인사항406
5. 계 약406
6. 중도금407
7. 잔금처리407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대항력 구비요건을 신속하게 준비할 것407
제3절 임대차목적물에 따른 계약서411
1. 동 산411
2. 건 물426
3. 토 지434
4. 상 가440
5. 기 타453
제3장 내용증명458
제1절 의의458
제2절 작성방법458
제3절 발송방법459
제4절 사례별 예시460
I. 계약 계속 중460
1. 계약 계속 중 임차목적물의 수리 등 요구460
2. 임대료 등 독촉465
3. 차임증감청구467
4. 전대 등469
5. 계약내용의 변경 등470
II. 계약의 종료475
1. 계약종료의 통지475
2. 계약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483
3. 부속물매수청구 등491
4. 계약종료에 따른 임차목적물반환청구493
5. 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496
제4장 소송498
제1절 서설498
제2절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498
I. 보전처분의 개념498
II. 유형별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499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민집법 제276조)499
2. 채권가압류신청서(민집법 제276조)514
3. 전세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민집법 제300조)521
4.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526
제3절 지급명령신청 또는 조정신청537
I. 지급명령신청537
1. 개 념537
2. 관할법원537
3. 불복방법538
4. 지급명령과 집행(민사집행법 제58조)538
5. 서 식539
II. 조정신청545
1. 개 념545
2. 관할법원546
3. 접수방법546
4. 조정이의신청서546
5. 서 식547
제4절 임대차 관련 분쟁해결552
제1항 서설552
제2항 소장 - 유형별 분류552
I.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552
1. 개 념552
2. 청구취지, 청구원인 및 요건사실553
3. 접수방법554
4. 서 식555
II. 건물명도청구의 소592
1. 개 념592
2. 청구취지, 청구원인 및 요건사실592
3. 접수방법593
4. 서 식593
III. 권리금반환청구의 소608
1. 개 념608
2. 접수방법608
3. 서 식609
제3항 답변서 - 유형별 분류617
I.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617
1. 항변 등617
2. 서 식618
II. 건물명도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624
1. 항변 등624
2. 서 식624
III. 기타 청구에 대한 답변661
1. 서 식661
제4항 준비서면677
1. 서 설677
2. 서 식677
제5절 제소전화해685
1. 개 념685
2. 제소전화해의 효력685
?3. 접수방법686
4. 준재심687
5. 서 식688
제6절 임차권등기명령신청695
1. 서 설695
2. 접수방법696
3. 말소절차697
4. 임대차등기명령신청697
5. 서 식699

▷ 저자소개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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