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소개

정치인과 정치 고관여층 입장에서 2024년 3월 초는 아마 시야(관심)가 가장 좁혀지고, 뇌는 말초적 자극을 갈구하는 시점이 아닐까 한다. 관심의 초점은 압도적으로 공천일 것이다. 누가 공천 받고, 누가 탈락 또는 탈당하고, 누가 누구와 대결하는지 등등. 좀 더 나간다면 당대표들은 어떤 (비전이 아니라) 비난 메시지를 내놓는지, 한 표라도 더 얻고, 더 뺏는 공약이나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 목차

서문

1부 문제는 국정운영 플랫폼

1장. 기울어진 운동장ㆍ23
기사회생 안도가 비명횡사 우려로ㆍ23 <*> 오래된 우려ㆍ25 <*> 안이한 민생 대책ㆍ29

2장. 문재인·윤석열 지지율의 수수께끼ㆍ33
한국갤럽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ㆍ33 <*> 윤석열정부의 이례적인 현상ㆍ37 <*> 민주
당과 국힘당의 서사와 정체성ㆍ39

3장. 운동권정치와 공무원정치ㆍ46
운동권 현실 정치ㆍ46 <*> 왜 진보나 좌파가 아니라 운동권인가?ㆍ50

4장. 100일 만에 꽉 찬 집, 대통령 프로젝트의 빈약함ㆍ56

5장. 윤정부 포석단계의 최대 패착ㆍ64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는 착각; 뇌를 축소하고 손발을 잘라내다ㆍ64 <*> 외치와 내치, 법치와 정치의 선후ㆍ71 <*> 망치-못 증후ㆍ75 <*> 잘 거론되지 않는 큰 실책 ㆍ79 <*>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사는 운명ㆍ81

6장. 오케스트라 악보와 국정운영 플랫폼 ㆍ84
흩어진 경험ㆍ지식과 전략ㆍ열정 등을 결합하는 지적 장치ㆍ84 <*>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플랫폼ㆍ87 <*> 국정운영 플랫폼 개념설계의 핵심 변수ㆍ91 <*>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ㆍ95

7장. 시대인식 및 국제정세 인식과 시대적 소명ㆍ99
국제정세인식과 시대인식ㆍ99 <*> 시대정신과 시대적 소명ㆍ103 <*>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ㆍ110 <*> 문재인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ㆍ114 <*> 윤석열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ㆍ118 <*>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 파악 오류의 뿌리ㆍ121

8장. 서사와 정체성ㆍ129
나와 우리는 누구인가ㆍ129 <*> 말 이상의 어떤 것ㆍ135 <*>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서사와 정체성ㆍ139 <*> 국힘당과 한반도 근대화 주도세력의 서사와 정체성ㆍ143 <*> 대한민국 서사의 방치와 훼손ㆍ149

9장. 너무 좁고 작게 설계된 오두막ㆍ154
건너 뛴 질문, 왜 이것을 해야 하는데?ㆍ154 <*> 대통령 프로젝트, 경제 관점의 과잉ㆍ161 <*> 3대개혁 중간 결산ㆍ166 <*> 기본설계 혹은 개념설계의 실종ㆍ171 <*> 타산지석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정부ㆍ176

10장. 운동권 플랫폼과 직업공무원ㆍ182
운동권 컨센서스 vs 직업공무원 컨센서스, 그리고 1987년 컨센서스ㆍ182 <*> 직업 공무원 컨센서스와 비정상의 정상화ㆍ186 <*> 운동권 대통령-공무원 대통령-정치인 대통령-혁명가 대통령ㆍ193

2부 1987년 컨센서스와 대한민국의 자살

1장. 개화기, 건국기에 이어 세번째 맞는 국가 흥망의 갈림길ㆍ199 <*> 미네르바의 부엉이ㆍ199 <*> 미국 리버럴 컨센서스와 컨서버티브 컨센서스의 교차ㆍ202 <*> 프랑스 68혁명 컨센서스,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ㆍ204

2장. 1987년 컨센서스와 대한민국의 자살ㆍ209
1987년 컨센서스와 숨은 신ㆍ209 <*> 경제ㆍ공공 부문의 변화ㆍ212 <*> 고용노동 부문의 변화 ㆍ216 <*> 정신문화 부문의 변화ㆍ220 <*> 정치와 정부의 통합조정 기능 약화ㆍ221

3장. 1987년 컨센서스의 4대 가치ㆍ227
1987년 컨센서스가 수렴하는 지점ㆍ227 <*> 공포ㆍ혐오와 분노ㆍ증오가 만든 컨센서스ㆍ231

4장. 다수 지배의 공고화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축소ㆍ236
소제왕ㆍ소황제 권력에 대한 무관심ㆍ240 <*> 대의제와 내각제 불신-직선제와 대통령제 옹호ㆍ242 <*> 선거 경시, 국민항쟁 중시, 기강과 질서 파괴ㆍ243 <*> 운동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ㆍ244

5장. 내 권익 쟁취-기본권상향-약자보호ㆍ247
민주주의 담론을 샛길로 빠지게 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담론ㆍ247 <*> 모두가 약자 되고, 모두가 데모대 되기ㆍ248 <*> 번지수 착오 경제민주화ㆍ250 <*> 대한민국의 말기암 환자화ㆍ252

6장. 역사정의와 억눌린 민족적 자존심 회복ㆍ254
역사 정의로 대한민국 근간을 허물다ㆍ254 <*> 탈미반일 친북친중 외교ㆍ255 <*> 시간이 해결할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ㆍ258

7장. 민주공화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ㆍ262
사회와 지방의 특성ㆍ264 <*> 시장의 특성ㆍ267 <*> 국가의 특성ㆍ268 <*> 민주공화국의 소프트웨어ㆍ270

8장. 구시대의 황혼, 새시대의 새벽 ㆍ277
운동권ㆍ문재인정부의 불멸의 공적과 과오ㆍ277

3부 근대화 완성의 레일, 2024년 컨센서스

1장. 향후 수십 년의 설계도, 최소 10년은 걸릴 일ㆍ287

2장. 3대개혁ㆍ291
연금개혁ㆍ291 <*> 노동개혁ㆍ296 <*> 교육개혁ㆍ304

3장 공공개혁ㆍ310

4장 자유개혁과 규제개혁ㆍ319

5장 지방시대ㆍ321

6장 불평등 양극화 해법ㆍ328

7장 저출산 해법ㆍ335

8장 정ㅉ适逞聆위기 대책ㆍ352
반지성주의의 중요도 시급도ㆍ352 <*> 1987년 민주화가 완벽히 비껴간 정당ㆍ356

4부 운동권정치 청산

1장. 자부심에서 자괴감으로, 또 책임감으로ㆍ363

2장. 민주당 정체성의 변화, 중도개혁에서 운동권으로ㆍ367
진보ㆍ중도ㆍ개혁ㆍ좌파는 어디로 갔나ㆍ367 <*> 운동권과 김대중ㆍ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ㆍ370

3장. 1980년대 재야·운동권 컨센서스ㆍ376
반전반핵가의 부끄러움ㆍ376 <*> 1990년대 초 주류 운동권(전국연합)의 노선ㆍ378 <*> 운동권 정체성의 모태, 역사인식ㆍ382

4장 1987년 컨센서스와 운동권 컨센서스ㆍ387
영남만인소와 민주화운동ㆍ387 <*>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ㆍ391

5장 운동권정치 청산은 낡고 썩은 구시대 청산과 새시대 개막 담론ㆍ394
운동권정치의 3대 패악ㆍ394 <*> 운동권정치의 경제ㆍ사회적 패악ㆍ398 <*> 운동권정치의 정치ㆍ문화적 패악ㆍ401 <*> 군정종식과 운동권 청산 ㆍ403 <*> 청산과 개막의 메신저ㆍ405

에필로그·405

▷ 저자소개

김대호

1963년 경남 사천(삼천포)에서 태어나 진주고를 거쳐 1982년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다. 20대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30대에는 대우자동차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40대 초반(2006년)부터 18년간 사회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가, 정당, 지방자치단체의 이념·정책·사업 혁신 방략을 연구, 교육, 자문해 왔다.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2001) 출간 이후 23년 동안 20권 가까운 경세서(經世書)를 썼다. 주요 저서는 『한 386의 사상혁명』(2004), 『진보와 보수를 넘어』(2007), 『노무현 이후-새시대 플랫폼은 무엇인2009), 『2013년 이후』(2011), 『7공화국이 온다』(2020), 『엔지니어의 서울&지방 디자인』(2021) 등이다. 이 책은 저자의 대표 저서 목록에 올릴 책 중의 하나다.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서울 관악구갑 후보로 나섰다가, 사전선거일 하루 전(2020.4.9.)에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김종인·황교안에 의해 전광석화처럼 제명을 당하는 등 황당한 언론·정ㅋ濚폭력을 겪었다. 유배를 당하고, 바닥을 기고, 경계를 넘다 보면 없는 통찰력도 생긴다. 조용필의 노래 간양록을 듣고, 조선 강항(1567~1618)의 간양록을 알았다. 400여 년의 시간 차에도 불구하고, 처지와 통찰과 우국충정(憂國衷情)이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책 부제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