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소개

《불통의 중국몽_중국의 ‘영향력 공작’에 꿀 먹은 한국정3만원, 인문공간)는 중국이 세계의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에서 한국 특색의 ‘중국 통일전선’의 실체를 내밀하게 분석한 최초의 외교ㆍ안보 대중 연구서이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 패권을 위한 중국몽(中國夢)을 나라별로 특색있게 전개하고 있다. 한국에서 중국몽 특색은 어떻게 전개될까? 한국에서 영향력 확대 공작의 제1 목표는 한반도에서 미국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을 축출하면 한국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한미동맹의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이다. 중국의 꿈은 한국의 영토주권을 위협해 무력화하고, 정치외교 심리전을 통한 중국 포비아(phobia, 공포심) 전선의 확대이다. 한국의 중국 환상(myth)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중국 공포심을 활용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중국몽은 지난 100년간 서구로부터 겪은 치욕에서 벗어난 중화민족의 영광이다. 중국몽은 해외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전략과 함께 문화적 통일전선 공작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책은 해외 비밀경찰인 동방명주(148쪽, 158쪽)와 해외 비밀경찰서인 ‘110 해외 서비스 스테이션’(142쪽, 146쪽)이 한국의 사법질서와 사회질서를 농락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110은 우리나라의 112에 해당하는 중국의 공안 신고 번호이다. 외국에서 110 스테이션은 음식점이나 편의점, 유통업체로 위장 등록한 후 활동한다. 중국은 이를 부정하지 않고, 해외 거주하는 중국인의 민원 업무를 돕는다고 밝혔다. 중국은 공산당 산하 기관인 공자학원을 통해 문화적 침략도 과감하게 전개하고 있다.
중국몽은 세계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무너뜨리는 전략이어서 불통(不通)의 국가로 변모했다. 저자인 주재우 교수는 서문에서 “지금의 중국은 내가 좋아하던 중국이 아니다. 미쳐가고 있다. 그 미친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언행, 안하무인 방식의 외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주권국가 외교에서 비상식적이고, 있을 수 없는 행세가 일상화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정ㅀ姸╂岵막‘을의 지위’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대주의 의식에 젖어 저자세의 외교로 대응해 온 게 사실이다. 중국은 이런 약점을 파고들어 ‘영향력 공작’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갑(甲)질하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 방법을 극중팔계(克中八計)로 제시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환상은 거대한 시장이다. 한중수교 이후 30년간 지속돼 온 시장에 대한 강력한 힘은 신줏단지 같은 도그마이다.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과 공격의 수모를 버텨내게 하는 힘으로 작동했다. 중국은 지난 40년간 경제와 산업, 무역과 소비구조 부문의 개방과 혁신을 통해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 공산당은 한국의 수출과 교역에서의 약점을 사대와 포비아를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사드(THAAD, 2014)의 경제제재와 정치보복, 한국제품 불매운동, 한한령(限韓令) 등에서 압력을 행사해 왔다. 반면 한국은 고질병인 저자세 외교(해징, hedging)로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우리나라는 중국인 등 외국인 간첩 활동을 막을 법적 제도가 취약하다. 한국법은 외국인 간첩 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있다. 한국은 법률전에서 중국보다 취약하다. 중국은 자국법 강화를 통해 외국인 간첩 활동을 방어한다. 중국은 한국 사법제도의 빈틈(인권의 관대함)을 파고들어 재외 중국민을 보호하는 데 활용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한국법의 특성을 재외 중국인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한국 내 이적 단체와 반국가 단체를 친중 세력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놓치지 않는다. 외국인 간첩 방지법 제정과 이적(利敵) 개념 재정립, 사이버 안보 입법이 필요하다. 중국 공포증에 대한 국내 지도층의 인식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책은 중국 외교 공작에 대비하기 위한 8가지의 대비책인 극중팔계(克中八計) 외교 전략을 소개했다.

▷ 목차

저자의 말

1부 중국의 ‘영향력 공작’ 전쟁
1장 ‘한국 특색’의 중국 ‘영향력 공작’
1-1 서방과 다른 무자비한 초한전(超限戰)
1-2 한국은 왜 다른가? 14개국과 국경 공유한 중국
1-3 중국의 제1도련선과 한미동맹
1-4 한국의 친중 세력
1-5 중국에 대한 환상(myth)
1-6 중국 사대주의 DNA, 중국 포비아
1-7 한국의 영토 주권 무력화

2장 중국의 노림수, 미국 세력 퇴출
2-1 중국의 외교정책, 한반도의 현상 유지
2-2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폐기
2-3 중국의 꿈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2-4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가 절실한 중국
2-5 인ㆍ태전략과 쿼드의 군사화

2부 영토 주권 위협과 포비아 전략
3장 영토 주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위협
3-1 영토 주권 위협은 아주 예외적
3-2 해상 국경선 부재를 이용하는 중국
3-3 중국의 해상 작전 구역 설정
3-4 중국의 의도와 목적
3-5 중국, 바다와 하늘의 실질적 침범
3-6 중국의 불법조업과 해상민병대

4장 중국의 심리전: ‘중국 포비아’ 전략
4-1 2014년 사드 초한전
4-2 심리전과 여론전에 능숙한 중국공산당
4-3 은밀하게 진행하는 중국의 통일전선
4-4 저자세 외교 고질병과 중국 초한전의 면역체계 붕괴
4-5 꿀 먹은 벙어리 된 중국 전문가들

3부 법질서 농락, 공자학원 실체
5장 우리의 사회와 법질서 농락
5-1 한국의 사법 질서, 사회질서 농락 사례
5-2 동방명주와 중국 스테이션
5-3 서울시민이 구타당한 성화 봉송 사건
5-4 홍콩 민주화 운동(2019)과 중국 유학생들 난동 2탄

6장 문화적 침투, 지방과 관변단체 공략
6-1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의 특성
6-2 중국, 공공외교 통해 ‘중국 포비아’ 살포
6-3 공자학원의 간첩 활동, ‘영향력 공작’ 선봉대
6-4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 산하 기관
6-5 지방대학 공자학원:중국 유학생 유치의 교두보
6-6 공자학원 영향력 공작, 지방공무원 연수로 선전

7장 중국의 통일전선, 한국에서 재활용
7-1 농촌에서 시작해 도시를 포위
7-2 지도층의 중국 중요성 과장
7-3 지도층의 사대주의 행보
7-4 중국 교역 프레임에 갇힌 한국
7-5 반중 정서:경계와 적대감 강해져
7-6 한국인의 중국 인식
7-7 비핵화 달성의 중요국, 미국〉일본〉중국 順
7-8 영향력 공작은 절반의 성공

4부 극중팔계(克中八計) 외교 전략
8장 중국 외교 공작 대비, 8개 책략[八計]
8-1 초한전(超限戰) 대비, 국내법 정비 필요
8-2 이적(利敵) 개념 변경 불가피
8-3 외국인 간첩 방지법 제정
8-4 이적 행위 개념 재정립
8-5 사이버 안보법 제정
8-6 대중국 외교 원칙 마련 필요
8-7 국내 주류 세력의 중국 인식 개선 필요

참고문헌
찾아보기

▷ 저자소개

주재우

중국의 대외관계 중 미중관계와 한중관계, 북중관계를 연구하는 다자안보협력 전문가이다. 현재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웨슬리언대학교 졸업 후, 중국의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국제정치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중국연구센터장 겸 학술지 편집위원장, 한국유엔체제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한국세계지역학회 회장(2023), 한중사회과학회 회장(2022-23), 한국정치학회 부회장(2022), 브루킹스(Brookings)연구원 방문학자(2014), 조지아공대(Georgia Tech) 방문교수(2011-12),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EAI) 방문학자(2005, 2006, 2007-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투자연구원 연구위원,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6·25한국전쟁에서 사드 갈등까지》(2017),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2018), 《북미관계: 그 숙명의 역사》(2022)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