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소개

이 책은 한국형전투기(KF-21)부터 구축함(KDDX)에 이르기까지
최근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이슈를 면밀히 분석하고 K방산의 현황과 문제점을 날카롭게 재해석하여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국산 무기의 우월성과 방산수출에 대한 장밋빛 환상 일색이다. 방위사업의 정확한 실상을 다루기보다는 수치를 부풀리거나 성과를 과대 포장하고 희망적인 기대만을 전달한다.
하지만 실상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위험하다. 무조건 질타만 해도 안 되지만 맹목적인 칭송 또한 마찬가지다. 거품에 가로막혀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포퓰리즘적 정책과 제도가 남발될 수 있고 결국 방산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에 대한 치우침 없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2023년에 언론을 통해 드러난 방위사업의 각 이슈를 추진 배경과 경과, 법령 근거, 각 기관의 이해관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재해석해 놓았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방위사업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성과가 부풀려졌고, 방위사업에서 왜곡되고 편향된 것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목차

PROLOGUE
들어가면서7

제1장 도전, 방산수출 4대 강국15
●방산수출 강국의 시작16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의 실현 가능성20
●방산수출을 위한 수출금융지원23
●방산수출의 정체와 위기28

제2장반쪽 국산, K2 흑표의 독일산 변속기35
●K2전차 국산 변속기 내구도시험 경과36
●내구도시험 기준 논란40
●독일산 파워팩에 이중잣대44
●애초에 내구도 규격 자체가 문제47

제3장대기업만 돈 버는 방산수출51

제4장세계 최강 레드백의 역설57

제5장방위사업 계약 특례와 성실실패 인정67
●방위사업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 특례68
●성실실패 지체상금 감면의 위험성76

제6장한국형 전투기KF-21을 둘러싼 논란83
●2024년 양산 예산 논란84
●KF-21 고가 논란87
●KF-21 최초양산 물량 논란97

제7장국산 공대지 미사일과 타우러스의 중복 개발107

제8장한국형 구축함(KDDX) 기밀 유출과 치열한 수주 경쟁 119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120
●KDDX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122
●반복되는 기밀 유출 사고의 원인128
●KDDX 수주 전망132

제9장특수작전용기관단총 1형 사업 또 연기143

제10장신속시범사업의 변질153
●신속한 획득을 위한 신속소요 154
●더 느려진 신속시범사업156
●신기술이 없는 신속시범사업160
●신속시범의 변질, 남는 건 이권164

제11장스핀온과 스핀오프가 어려운 이유169

제12장5G 시대에 한참 뒤처진 통신177

제13장자주도하장비, 기술협력생산의 허점187

제14장부품 단종에 대한 돌팔이 처방195

제15장방산물자 3년 품질보증의 모순205

제16장원가 절감은 뒷전인 방산원가 개선215

제17장본전도 못 찾는 절충교역223

제18장국방상호조달협정(RDP-A)에 대한 환상233

제19장국산화율의 고무줄 잣대243

제20장K방산의 걸림돌, 사업타당성조사249

▷ 저자소개

송방원

현재 〈우리방산연구회〉 회장이며 건국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튜브 ‘방산논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언론 및 방산업체, 대학에서 강의와 자문 등 방위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산업공학 석사학위, 고려대학교에서 기술경영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육군본부 전력개발관리단을 시작으로 방위사업청 개청 시부터 17년간 근무, 국방기술품질원, 합동상호운용성센터, 주미대한민국대사관을 거쳐 2023년 대령으로 전역, 30년 군 생활을 마무리하였다. 미국 육군군수관리대학 Honor Graduate, 육군참모총장 표창, 합참의장 표창, 국방부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저서로는 『3무의 K방산』 (2023)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