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소개

한미 RDP 협정은 K-방산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산협력 협정이다. 세계 방산수출 15개국 중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만이 RDP를 체결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방산수출 4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속적인 방산수출 실적을 유지하고 K-방산 브랜드로 글로벌 방산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방산시장에 진출하여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RDP는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첫 걸음이다. 일본은 2016년에 이미 RDP를 체결하여 탄도탄 요격미사일, 전투기 등 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2023년 말에는 이러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방산수출 확대라는 호기를 앞에 두고 정확한 근거 없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RDP 체결을 미루고 있다. RDP는 FTA가 아니다. 1980년대 말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막연한 불안감으로 RDP 체결 필요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본 책은 28개 RDP 체결국의 협정서를 모두 분석하고 최선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방산 선진국 꿈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어 줄 것으로 믿는다.

▷ 목차

들어가며

제1부 RDP를 벗기다
1장 ㆍ 서론
2장 ㆍ RDP 개관
3장 ㆍ 선행연구 고찰

제2부 가자! 세계 최대 방산시장, 미국으로
4장 ㆍ 방산수출을 제한하는 미국의 법규 및 제도
5장 ㆍ RDP 체결사례 비교·분석
6장 ㆍ RDP 영향 분석
7장 ㆍ RDP를 활용한 K-방산 수출전략

제3부 이제는 함정이다!
8장 ㆍ 한국형 RDP 협력모델(안)
9장 ㆍ 결론 및 정책 제안

부록 … │ 에필로그

▷ 저자소개

박태준

약력ㆍ 육군사관학교, 연세대(석사), 광운대(박사과정)ㆍ 승진부대 특공연대, 대통령경호실 338경비대ㆍ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정보사령부ㆍ 예비역 육군 대령, 비상계획관주요 경력ㆍ 육군 ATACMS 및 MLRS FMS 구매(’04)ㆍ 공군 패트리어트 FMS 구매(’06)ㆍ 해군 잠대함/공대함 하푼유도탄 FMS 구매(’07~’11)ㆍ 해군 P-3C 해상항공기 성능개량(’08)ㆍ 해군 대함유도탄방어무기 상업구매(’08~’09)ㆍ 해군 자항기뢰 국내연구개발(’16~’17)ㆍ 정보사령부 금강 FMS 후속지원, 군 위성통신 후속지원(’16~’20)ㆍ 국방과학연구소 탄약핵심기술 연수(’02)ㆍ 미국 국방획득대학 FMS Logistics Course(’12)ㆍ 미국 주미 군수무관단(’11~’14)저서ㆍ.미국의 FMS와 한국의 방산수출전략(’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