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소개

이 책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한일관계의 담론과 현장에서 고민한 저자의 기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대일정책은 투트랙 접근이었다. 역사와 영토 갈등 요인이 있지만, 일본 아베 정권과 한일관계 사회 문화와 경제 통상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중 2018년 한일 교류는 단군 이래 최고조에 달했다. 한일 간 인적 교류가 무려 1,050만 명에 달했고, 물적 교류도 850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일관되고 지속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15년 8월 패전 70주년 담화에서는 후세대에 사죄할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하였다. 한일관계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강제징용 현금화 가능성, 후쿠시마 오염수에 의한 환경 파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시도는 물론, 일본군 ‘위안부’와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 영유권 논쟁과 교과서 왜곡사태 등, 한일 간 쟁점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고, 한국 국민의 불만은 누적된 상태이다. 일본 정부와 국민도 윤석열 정부 대일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의 불만과 일본의 불안이 상호 교차하는 이유는, 바로 동북아 협력과 번영, 한일 화해와 남북통일에 기여하는 한일관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 목차

저자 서문

제1장 문재인 정부와 한일관계의 출발
1. 동북아 지정학(geopolitics)의 도래와 한일관계의 변용
2.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권
3. 북한 핵·미사일 위기와 한일협력
4. 전환점에 선 한일관계

제2장 한일 갈등의 기원으로서 대북정책
1. 대북정책과 한일관계
2. 한일 협력과 갈등의 이중주
3. 한일 갈등의 원점과 외교 비전
4.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한일 갈등
5. 요약과 시사점

제3장 국제 쟁점으로 위안부 문제의 확산
1. 위안부 쟁점의 국제화
2. 위안부 문제의 중층적 구조
3. 한일 쟁점에서 국제 쟁점으로
4. 국제적, 사법적 해법과 한계
5. 맺음말

제4장 한일 위안부합의를 둘러싼 상호인식의 격차
1.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재조명
2. 인식, 해법, 판결
3.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인식차
4. 위안부 문제 해결의 기준
5. 사법부 판결과 상이한 대응
6. 요약과 결론

제5장 강제징용 쟁점과 한일관계의 구조 변용
1. 문제의 제기: 국내 변수와 한일관계
2. 언설과 갈등- 대법원 판결
3. 제도와 협상- 정부의 한계
4. 원칙과 충돌- 대결과 위기
5. 결론과 전망

제6장 윤석열 정부 대일정책의 한계와 실패
1. 불안정한 한일관계의 현상과 쟁점들
2. 특히 강제징용 해법과 후쿠시마 오염수
3. 한미일 관계의 작용과 반작용
4. 여전한 과제들, 그리고 한일관계의 방향

문재인 정부기 한일관계 주요 일지

▷ 저자소개

양기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본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학(慶應大學)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기 한일관계의 이론과 현실에 참여하였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위안부TF 민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인문학부 일본학전공 교수로 있다. 외교부 공관장으로서 주고베대한민국 총영사로 공직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미국 듀크대학 아태연구소 방문교수, 일본 릿쿄대학과 메이지대학, 도호쿠대학의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도 국내외 매스컴에 한일관계, 일본정치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양기호·기미야 다다시 『한일 대화: 정치편』 (공편), 양기호 『한일관계 50년의 성찰』 (공저), 문정인·양기호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과 한일관계』 (공편) 외, 다수 저서와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