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제1장 고소절차 개관27
1. 고 소28
가. 의 의28
(1) 고소권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28
(2) 범죄사실의 신고31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31
나. 고소권자33
다. 고소의 기간36
라. 고소의 방법37
(1) 서면 또는 구술37
(2) 범죄사실의 특정38
2. 고소사건의 수사, 처리기간 및 고소의 취소, 포기38
가. 고소사건의 수사38
(1) 경찰단계의 수사38
(2) 검찰단계의 수사39
나. 고소사건의 처리기간40
다. 고소의 취소 및 포기42
라. 수사중지 결정44
(1) 피의자중지44
(2) 참고인중지45
3. 불기소처분45
가. 개념45
나. 종류45
(1) 기소유예46
(2) 혐의 없음46
(3)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47
(4) 공소권 없음 47
(5) 각하47
(6) 기소중지48
(7) 참고인중지48
(8) 공소보류49
4. 경찰의 불송치 결정50
가. 불송치 결정의 개념 및 경찰의 수사종결권50
(1) 불송치 결정의 개념50
(2) 경찰의 수사종결권52
나. 불송치결정52
(1) 불송치결정52
(2) 결정통지52
다. 재수사요청53
라.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기간54
마. 이의신청서 기재사항54
바. 법무부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55
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61
가. 검찰항고61
(1) 의 의 61
(2) 항고권자와 항고대상61
(3) 항고의 절차61
(4) 재항고의 절차63
나. 재정신청69
(1) 의 의69
(2) 연 혁69
(3) 재정신청의 절차70
(4)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73
(5)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77
(6) 비용부담 77
(7) 기소강제와 공소유지 78
6. 고소장 기재사항86
가. 기재사항86
(1) 고소를 하는 사람과 고소 상대방87
(2) 고소취지87
(3) 범죄사실87
(4) 고소이유87
(6) 증거자료 제출88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88
(7) 고소사건 조회88
나. 고소취지 작성례90

제2장 유형별 고소장111
1. 강간죄 등112
가. 개념113
나. 구성요건113
(1) 주체 - 제한 없음113
(2) 객체 - 사람113
(3) 행위 - 폭행/협박/강간114
다. 실행의 착수115
라. 처벌115
2. 강제집행면탈죄122
가. 개념122
나. 구성요건122
(1) 주체122
(2) 객체122
(3) 행위 -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123
다. 범죄성립124
(1) 강제집행의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124
(2)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124
라. 처벌124
3. 강제추행죄133
가. 개념133
나. 구성요건133
(1) 주체133
(2) 객체133
(3) 행위 - 폭행 또는 협박133
(4) 추행134
(5) 시기134
다. 처벌135
4. 공갈죄138
가. 개념138
나. 구성요건138
(1) 객체139
(2) 공갈행위139
(3) 처분행위141
(4) 재산상의 이익141
다. 처벌141
5. 공무상표시무효죄147
가. 개념147
나. 객체148
다. 행위 -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등148
라. 처벌149
6. 권리행사방해죄153
가. 개념153
나. 구성요건153
(1) 객체153
(2) 행위 - 취거, 은닉, 손괴155
다. 처벌155
7. 명예훼손죄159
가. 개념159
나. 공통적인 구성 요건160
(1) 객체 - 사람의 명예160
(2) 행위 161
(3) 사실의 적시 여부163
다. 처벌 및 위법성 조각사유164
8. 모욕죄174
가. 개념174
나. 구성요건 174
(1) 사람174
(2) 행위175
다. 처벌 및 위법성 조각176
9. 무고죄182
가. 개념182
나. 구성요건183
(1) 행위대상183
(2) 행위 - 허위사실적시183
다. 처벌185
10.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191
가. 아청법의 제정목적192
나. 처벌193
(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193
(2)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194
(3)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194
(4) 강간 등 상해ㆍ치상194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194
(6)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195
(7)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195
(8) 알선영업행위 등196
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197
(1) 기산점197
(2) 적용특례197
라.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198
11. 배임죄204
가. 개념204
나. 구성요건204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204
(2)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205
(3) 재산상 이익 취득206
(4) 재산상 손해의 발생206
다. 처벌207
12. 부당이득죄215
가. 개념215
나. 구성요건215
(1) 궁박한 상태 이용215
(2) 현저히 부당한 이익215
다. 처벌216
1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220
가. 개념220
나. 구성요건220
(1) 객체 -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220
(2) 행위 - 침입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효용저해220
다. 처벌221
14. 부동산중개업법 위반225
가. 제정목적 - 공인중개사법225
나. 금지행위 - 제33조225
다. 처벌 - 제49조226
15. 부정수표단속법위반230
가. 제정목적230
나.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230
다. 위조 변조자의 형사책임(제5조)231
라. 금융기관의 고발의무231
마. 처벌231
16. 비밀침해죄235
가. 개념235
나. 구성요건236
(1) 객체236
(2) 봉함 기타 비밀장치236
(3) 실행행위236
다. 처벌 및 위법성 조각237
17. 사기죄246
가. 개념246
나. 구성요건247
(1) 객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247
(2) 기망행위247
(3) 착오발생248
(4) 처분행위249
(5) 재산상의 손해 및 불법영득의사249
다. 처벌250
18. 사문서부정행사죄282
가. 개념282
나. 구성요건282
(1) 객체282
(2) 부정사용282
다. 처벌283
19. 사문서위조죄286
가. 개념286
나. 구성요건286
(1) 객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서류286
다. 처벌288
20. 상해죄294
가. 개념294
나. 구성요건295
(1) 객체295
(2) 상해행위295
(3) 고의296
다. 처벌296
21. 재물손괴죄310
가. 개념310
나. 구성요건310
(1) 객체310
(2) 행위311
(3)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312
다. 처벌312
22. 신용훼손죄316
가. 개념316
나. 구성요건316
(1) 객체316
(2) 행위316
다. 처벌317
23. 알선수뢰죄320
가. 개념320
나. 구성요건320
(1) 주체320
(2) 객체321
(3) 행위321
다. 처벌322
24. 야간주거침입절도죄325
가. 개념325
나. 구성요건325
(1) 행위상황325
(2) 행위325
다. 처벌326
25. 업무방해죄329
가. 개념329
나. 구성요건329
(1) 객체329
(2) 업무329
(3) 행위330
다. 처벌331
26. 업무상배임죄336
가. 개념336
나. 구성요건336
(1) 업무336
(2)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336
(3)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337
(4) 고의337
다. 처벌338
27. 업무상비밀누설죄341
가. 개념341
나. 구성요건341
(1) 주체341
(2) 객체341
(3) 행위342
28. 업무상위력 등에 위한 간음죄345
가. 개념345
나. 구성요건345
(1) 업무345
(2) 위력346
다. 처벌346
29. 업무상 횡령죄350
가. 개념350
나. 횡령죄의 구성요건350
(1) 행위의 주체350
(2) 행위의 객체350
(3) 행위351
(4) 주관적 구성요건351
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업무351
라. 처벌351
30. 위증죄356
가. 개념356
나. 구성요건356
(1) 주체356
(2) 행위 - 허위의 진술356
다. 처벌357
31. 유가증권 변조죄363
가. 개념363
나. 구성요건363
(1) 객체 363
(2) 행위364
다. 처벌364
32. 장물보관죄368
가. 개념368
나. 구성요건368
(1) 주체368
(2) 객체368
(3) 행위-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등369
다. 처벌371
33. 장물알선죄375
가. 개념375
나. 행위 - 알선375
다. 처벌375
34. 장물운반죄379
가. 개념379
나. 행위 - 운반379
다. 처벌380
35. 장물취득죄383
가. 개념383
나. 행위 - 취득383
다. 처벌384
36. 점유강취죄387
가. 개념387
나. 구성요건387
(1) 객체387
(2) 객체387
다. 처벌388
37. 점유이탈물 횡령죄391
가. 개념391
나. 구성요건391
(1) 객체 -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기타 점유이탈물391
(2) 행위 - 횡령392
38. 절도죄395
가. 개념395
나. 구성요건395
(1) 객체395
(2) 행위 - 절취396
다. 처벌396
39. 주거침입죄403
가. 개념403
나. 구성요건403
(1) 객체403
(2) 행위- 침입404
다. 실행의 착수405
라. 처벌405
40. 준강간죄408
가. 개념408
나. 구성요건408
(1) 객체408
(2) 행위408
41. 준강제추행죄420
가. 개념420
나. 구성요건420
다. 처벌420
42. 준사기죄425
가. 개념425
나. 구성요건425
(1) 객체425
(2) 행위425
다. 처벌426
43. 증거인멸죄431
가. 개념431
나. 구성요건431
(1) 객체431
다. 처벌432
44. 직권남용죄435
가. 개념435
나. 구성요건435
(1) 주체435
(2) 행위435
다. 처벌436
45. 직무유기죄441
가. 개념441
나. 구성요건441
(1) 주체441
(2) 행위441
다. 처벌442
46.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447
가. 개념447
나. 구성요건447
(1) 사람을 비방할 목적447
(2)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448
(3)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448
다. 처벌 및 위법성조각449
47.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455
가. 개념455
나. 구성요건455
(1) 개체455
(2) 행위456
다. 처벌457
48. 퇴거불응죄462
가. 개념462
나. 구성요건462
(1) 주체462
(2) 행위- 퇴거불응463
다. 처벌463
49. 특수절도죄467
가. 개념467
나. 구성요건467
(1) 야간467
(2) 흉기휴대468
(3) 합동절도468
다. 처벌468
50. 특수협박죄473
가. 개념473
나. 행위473
(1) 협박473
(2) 특수협박473
다. 처벌474
51. 편의시설부정사용죄477
가. 개념477
나. 구성요건477
(1) 객체 477
(2) 행위477
다. 처벌478
52. 폭행죄481
가. 개념481
나. 구성요건481
(1) 객체481
(2) 행위481
(3) 대상482
다. 처벌482
53. 폭행치상죄501
가. 개념501
나. 처벌501
54. 피의사실공표죄505
가. 개념505
나. 구성요건505
(1) 주체505
(2) 행위505
(3) 인정범위506
다. 처벌506
55. 학대죄511
가. 개념511
나. 구성요건511
(1) 주체511
(2) 객체511
(3) 행위511
다. 처벌512
56. 협박죄515
가. 개념515
나. 구성요건515
(1) 객체515
(2) 협박516
(3) 고의516
다. 처벌517
57. 횡령죄522
가. 개념522
나. 횡령죄의 구성요건522
(1) 행위의 주체522
(2) 행위의 객체523
(3) 행위523
(4) 주관적 구성요건523
다. 처벌523
58. 아동복지법위반537
가. 아동학대의 개념537
나. 아동학대의 유형537
다. 처벌540
59. 통신비밀보호법위반554
가. 개념555
나. 구성요건555
다. 처벌556
60. 기타 고소관련 서류568
61. 고발장570
가. 의의570
나. 고발권자571
다. 고발의 방식571
라. 고발사건의 처리571
마. 고발 기한의 제한572
바.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572
사. 고발장 작성방법572

제3장 증거보전신청603
1.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청구604
가. 증거보전청구604
(1) 청구권자604
(2) 증거보전청구604
나. 결정 및 불복절차608
다. 관련 서류의 보관 및 열람 등608
라. 효력608
2.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신청609
가. 증거보전신청609
(1) 의의609
(2) 대상610
나. 요건610
다. 신청611
라. 결정611

▷ 저자소개

김동근

(행정사, 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대한민국법률전문도서 최다출간(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겸임교수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국가전문자격시험출제위원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경기대학교 탄소중립협력단 전문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전,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대통령후보 탐정위원회 부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초빙교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행정사지원 양성과정 강사저서,■고소장부터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합의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적성까지(법률출판사) ■탐정학개론(법률출판사) ■탐정관련법(법률출판사) ■나홀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진원사)■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진원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