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소개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는 달리, 소규모 건축사업에 참여하는 건축주들이 마주할 수 있는 리스크와 그에 대한 회피 방법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저자는 건축주가 부정확한 사업성 검토나 무경험한 건축주의 결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현실을 진단한다.

이 책은 건축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전략을 제시하며, 잠재적인 건축주들이 집짓기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또한, 이 책을 통해 건축사업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건축 주체들에게 필요한 유용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며, 미래의 건축 사업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목차

저자 학력 및 약력
닥터빌드 시공 사업 시스템
머리말

I. 건축사업 성공 사례
1. 자기자본 4억 원으로 80억 원의 자산가가 된 사례
2. 재개발 가망지에의 신축사업으로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사례
3. 노후 빌라 재건축으로 자산 가치 상승시킨 사례
4. 노후 빌라 재건축 프로세스
5. 기타 소규모 건축 성공 사례 영상

II. 건축사업 실패 사례
1. 건축하다가 땅 빼앗기고 감옥 간 사례
2. 건축하다가 온 가족이 고통받은 사례
3. 건축부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4.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고급단독주택 경매사건

III. 건축사업에 기생하는 사기꾼들 이야기
1. 건축설계사무소의 시공사 추천, 받으면 큰일 나는 이유
2. 건축사무소 명의 차용 행위
3. 믿으면 쪽박 나는 건축사업, 공사감독원의 비리 유형
4. 믿으면 쪽박 나는 파워 유튜버, 건설 브로커
5. 믿으면 쪽박 나는 건설 현장 총괄 관리자
6. 종합건설업 면허대여 업체
7. 건축 현장이 망하기를 바라는 시공사
8. 능력 없는 건설사를 배제하고 승냥이가 되는 하도급업체
9. 미준공 자금 대부업체에게 돈을 못 갚으면 벌어지는 일
10. 공사중단 현장에 기생하는 사기꾼들의 사기 프로세스
11.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것도 사기

IV. 건축 현장의 권리침해 행태와 예방책
1. 대규모 건설사업과 소규모 건축사업의 비교
2. 건축사업 현장의 권리침해와 예방책

V. 건축사업의 성공법칙
1. 미래가치 있는 건축 입지의 선정
2. 가설계를 통한 규모 검토
3. 사업수지분석
4. 부지 매매계약 방법
5.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대출
6. 적절한 건설사 선정
7. 시공관리 공정관리
8. 분양마케팅

VI.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해설
1. 서론
2. 공사명, 공사장소, 착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3. 계약금액 기재방법
4. 계약보증금, 선금, 기성 부분금 지불방식
5.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6. 하자담보책임
7. 지체상금율
8. 공사비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율
9. 붙임서류
10. 도급인·수급인 기재방법
11. 총칙, 정의
12. 계약문서
13. 계약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처리
14. 공사감독원, 현장대리인의 배치, 공사 현장 근로자
15. 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16. 공사기간
17. 선금
18. 자재의 검사
19. 지급자재와 대여품
20. 안전관리 재해보상
21. 건설근로자 보호
22. 공사기간의 연장
23. 부적합한 공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24. 공사의 변경·중지
2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7. 기타 계약 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8. 기성 부분금
29. 손해의 부담
30. 부분사용, 준공검사
31. 대금지급
32. 폐기물의 처리
33. 지체상금
34. 하자담보
35. 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36. “도급인”의 계약해제 등
37. “수급인”의 계약해제
38. 계약해지 시의 처리
39. “수급인”의 동시이행항변권
40. 채권양도
41. 손해배상책임
42. 법령의 준수의무 및 분쟁 시 해결방법 등
43.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별지특약 예시

VII. 건축주가 알아야 할 건설분쟁 판례
1.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2. 현장소장 고용 시 주의할 점
3. 건설업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건축주의 피해사례
4. 기성고 산정방법
5. 정액도급공사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7. 공사대금을 수급인 임직원에게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효력
8. 대물변제 약정 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9. 도급인의 채무인수의 성질
10.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
11. 노임에 대한 압류
12. 지체상금
13.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 판단기준 등
14. 지체상금과 함께 약정한 계약보증금의 성격
15. 지체상금약정과 손해배상약정이 병존하는 경우
16. 준공기한 이전의 해제와 지체상금약정의 존속
17. 공사도급계약해제의 방법
18.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소급효 제한
19. 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여지
20. 법정해제(단독행위로 해제) 시 손해배상의 범위
21. 건축물의 하자
22. 약정과 다른 승강기의 시공은 중요한 하자인지?
23. 과다한 보수비가 소요되는 경미한 하자
24.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 또는 감리의 승인을 얻은 시공의 하자유무
25. 도급인은 하자의 존재를 이유로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26. 하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27. 하자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28. 하자를 이유로 분양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29. 담보책임의 면제특약의 유효성
30. 하자보수보증금의 성질
31.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실손해배상금의 청구 가능성
32.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33. 건설공제조합이 발생하는 계약보증서의 성격
34. 도급계약 시 부가세의 부담
35. 지체상금에 대한 부가세
36.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등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37. 제3자에 대한 감리자의 손해배상의무

닥터빌드 건축주대학

▷ 저자소개

민경호

학력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석사 졸업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부동산학박사 졸업 경력전) 부동산 민법 및 계약법, 건축 관련 사법(私法) 강의 25년 전) 한국법학교육원(부동산 전문교육기업) 대표이사전) (사)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장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주임교수(소규모 건축디벨로퍼, 실전 토지투자과정 등 운영)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경희사이버대 자산관리학과 겸임교수현) ㈜닥터빌드(건축사업 IT플랫폼), ㈜닥터빌드C&D(종합건설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한빛알앤씨(광고대행사) 대표저서〈소규모 건축사업의 위험요인 중요도에 관한 연구〉(박사논문)〈미준공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석사논문)《집짓기노하우》(매일경제출판사)《소규모 건축실패기와 성공기》(메가랜드) 《만화로 보는 민법판례》(이진주 작가 공저) 등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