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제1장 가사소송의 준비18
Ⅰ. 가사소송의 준비18
1. 인적 사항의 파악18
2. 사실관계의 정리18
3. 증거의 확보19
4. 법률의 검토19
5. 처리 방법의 선택19
6. 부수적 조치의 검토20
Ⅱ. 증거수집 방법20
1. 개요20
2. 소송절차를 통한 증거수집방법21
3. 기타의 증거수집방법22
4.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증거수집방법29
Ⅲ. 증거수집을 위한 각종 증거신청절차31
1. 개설31
2. 재산명시제도31
3. 재산조회제도40
4. 사실조회신청50
5. 사실조회절차51
6. 사실조회의 결과51
7.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58
8. 증거보전신청67
제2장 이혼소송을 위한 상대방재산 보전절차80
Ⅰ. 개요80
Ⅱ. 가압류82
Ⅲ. 가처분82
Ⅳ. 절차85
1. 신청서 제출85
2. 심리85
3. 담보85
4. 재판85
5. 효력85
제3장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시 의무이행확보수단106
Ⅰ. 사전처분106
1. 개설106
2. 보전처분과의 구별107
3. 사전처분의 요건 및 절차108
4.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처분유형109
5. 사전처분의 효력109
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125
1. 의의 및 성질125
2. 관할 및 절차126
Ⅲ. 담보제공명령136
1. 의의136
2.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136
3.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137
4. 담보제공 및 담보권 실행의 방법138
Ⅳ. 일시금 지급명령143
1. 의의143
2. 관할143
3. 당사자143
4. 신청143
5. 재판144
6. 실효성의 확보144
Ⅴ. 이행명령147
1. 개념147
2. 요건148
3. 절차149
4. 이행명령에 위반에 대한 제재150
Ⅵ. 금전의 임치161
1. 개념161
2. 대상 및 절차161
3. 금전임치의 효력163
Ⅶ. 양육비이행관리원165
1. 설립목적 및 설립근거 등 165
2.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165
3.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166
4. 이용대상166
5.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167
Ⅷ.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183
Ⅸ. 새로운 양육비이행 확보수단188
1. 새로운 양육비이행확보수단 도입배경188
2.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189
3. 출국금지 요청 등192
4. 명단공개193
5. 형사처벌196
제4장 가사조사절차198
Ⅰ. 가사조사절차198
1. 의의 및 취지198
2. 가사조사관의 지정199
3. 가사조사관의 직무199
4. 가사조사관의 특성199
Ⅱ. 사실의 조사200
1. 조사명령200
2. 조사기간201
3. 조사의 착수201
4. 구체적인 조사사항202
5. 조사의 방법203
6. 조사보고서의 작성205
Ⅲ. 사실조사이외의 조사관의 직무206
1. 기일출석과 의견진술206
2. 조정을 위한 조치206
3.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206
제5장 가사조정216
Ⅰ. 서설218
1. 개요218
2. 조정기관과 보조기관218
3. 관련사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청구)의 병합218
4.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219
Ⅱ. 가사조정의 절차220
1. 당사자 및 관할220
2. 가사조정의 신청221
3. 수소법원의 조정회부222
Ⅲ. 조정기일 및 장소?절차223
1. 조정기일 및 조정장소223
2. 조정기일의 세부절차223
Ⅳ. 조정의 종료(조정결정의 유형)231
1. 개 설231
2. 취 하231
3. 각 하231
4. 부조정(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231
5.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231
6. 조정의 불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때)232
7. 조정성립232
8. 조정의 효력233
Ⅴ. 소송·심판에의 이행, 회부234
1. 소송·심판에의 이행234
2. 소송·심판에의 회부234
제6장 이혼소송의 유형248
Ⅰ. 협의이혼249
1. 협의이혼이란251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251
3. 협의이혼 신고252
4. 협의이혼의 철회252
5. 효과253
6. 국제이혼255
Ⅱ. 혼인의 무효271
1. 의의271
2. 혼인 무효사유272
3. 관할273
4. 당사자273
5. 심리274
6. 혼인무효의 효과274
Ⅲ. 이혼의 무효284
1. 의의 및 성질284
2. 이혼무효의 사유284
3. 관할286
4. 당사자286
5. 심리286
6. 확정판결의 효과287
Ⅳ.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290
1. 의의 등290
2. 정당한 당사자292
3. 관할293
4. 심리293
5. 사실혼의 범위 등294
6. 확정판결의 효력296
7. 사실혼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지정 296
8.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297
Ⅴ. 혼인의 취소307
1. 의의308
2. 혼인취소의 사유308
3. 정당한 당사자312
4. 관할312
5. 심리313
6. 확정판결의 효과316
7. 혼인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316
Ⅵ. 이혼의 취소323
1. 의의323
2. 이혼의 취소 사유323
3. 정당한 당사자323
4. 관할323
5. 심리324
6. 확정판결의 효과324
Ⅶ.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328
1. 의의 및 성질329
2. 이혼소송의 특칙330
3. 재판상 이혼의 사유331
4. 정당한 당사자341
5. 관할341
6. 심리342
7. 확정판결343
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344
9. 이혼소송과 관련된 문제347
Ⅷ. 재산분할청구406
1. 서론406
2. 관할407
3. 정당한 당사자407
4. 심리408
5. 재산분할의 대상408
6.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산정의 시기424
7. 재산분할에 있어 가사노동의 평가425
8.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허위양도시 강제집행면탈제 성부426
9. 재산분할의 비율427
10. 이혼확정 후 일방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소송 가부429
11.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432
12. 제척기간432
13. 과세432
14. 심판432
Ⅸ.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441
1. 의의441
2. 약혼의 효과442
3. 손해배상청구442
4. 원상회복청구444
5. 정당한 당사자445
6. 관할법원445
Ⅹ.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455
1. 의의455
2. 손해배상청구455
3. 원상회복청구456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459
1. 의의 및 성질459
2. 정당한 당사자460
3. 관할460
4. 요건461
5. 심리462
?.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465
1.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심판465
2.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 심판473
3. 친권상실 선고 등의 심판485
4. 실권회복의 심판498
5. 친권의 일시정지와 일부제한499
ⅩⅢ. 유아인도소송504
ⅩⅣ. 부양료청구513
1. 의의514
2. 부양의무514
3. 부양의 방법515
4. 당사자516
5. 관할516
6. 심리516
7. 심판516
제7장 국제이혼524
1. 의의524
2. 관할524
3. 실무례525
제8장 소송의 종료530
Ⅰ. 상소의 개념530
1. 의의530
2. 구별531
3. 상소의 목적과 상급심의 성격531
Ⅱ. 항소531
1. 의의531
2. 항소의 요건532
3. 항소의 제기532
Ⅲ. 부대항소537
Ⅳ. 추완항소542
Ⅴ. 상고545
1. 개설545
2. 상고심의 절차545
3. 상고이유550
4. 상고심의 심리560
5. 상고심의 재판560
6. 환송판결의 기속력562
7. 부대상고563
제9장 이혼판결 후 강제집행절차566
Ⅰ. 가사사건 소송비용566
1. 소송비용의 범위566
2. 소송비용의 부담569
3.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570
4. 소송비용액 확정절차571
5. 소송비용의 담보573
Ⅱ. 압류 및 추심(전부)579
1. 압류579
2. 추심명령586
3. 전부명령598
Ⅲ. 경매신청절차605
1. 의의605
2.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605
3.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620
제10장 가사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660
제1절 가사조사660
제2절 혼인관계 소송664
제3절 협의이혼677
제4절 가사신청686



부록 : 재판실무자료 / 632
서식색인 / 690

▷ 저자소개

김동근

저자 법학박사 김동근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현,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행정사,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이사(가사이혼소송전담)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원 한국시민문화학회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내외일보ㆍ내외경제신문 논설위원 가나안 가사소송연구소 소장저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진원사) 유형별 가사분쟁실무(진원사) 이혼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가사소송법실무(진원사) 가사소송실무 ⅠⅡ(진원사)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진원사) 미성년ㆍ성년후년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족관계사건등록절차(진원사)감수 변호사 최나리성균관대학교 법학과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41기)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천 검사직무대리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대한변호사회 가사법 특별연수교육 수료대한변호사회 이혼전문변호사 등록현, 대법원 등 국선변호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